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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대마매매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4-30
집행유예 - 대마매매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투약 및 매수


              -  대마 판매







2.    본 사건의 특징




              -  대마 매수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전과있음


              -  대마를 구매한 회수와 구매량이 많음(대마판매혐의)






3.    변론 및 결과




           본 사건은 사건당사자가 구속되어 가족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마판매혐의에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대마매수 및 투약 혐의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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