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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대마액상 투약 및 수입, 매수 -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1-30
집행유예 - 대마액상 투약 및 수입 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액상대마(카트리지) 수입


              -  대마 매수 및 투약



              -  대마 제공 및 판매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수입, 매수, 투약


              -  의뢰인은 구속되어 검찰수사 중 변호사를 선임함


              -  참작사유( 당사자의 특이사항 및 치료  등 )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검찰 수사단계 부터 선임하였으며, 양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의뢰인이 초범이지만, 대마 매수 및 투약이 수회인 점과 수입혐의까지 있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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