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대마액상 투약 및 수입 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카트리지 매수 및 투약
- 대마 카트리지 수입
- 대마 관련 제품 제공 및 판매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투약 , 매수, 수입 ( 제공 및 판매 )
-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함(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
- 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이력이 있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매수 및 투약이 수회이고
판매 및 제공, 대마카트리지 수입혐의까지 있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되 양형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