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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대마카트리지 투약 및 수입, 매수 -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8-31
집행유예 - 대마액상 투약 및 수입 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카트리지 매수 및 투약



              -  대마 카트리지 수입



              -  대마 관련 제품 제공 및 판매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투약 , 매수, 수입 ( 제공 및 판매 )



              -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함(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



              -  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이력이 있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매수 및 투약이 수회이고



            판매 및 제공,  대마카트리지 수입혐의까지 있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되 양형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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