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 무죄선고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 사건의 사실관계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판매 혐의로 기소)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판매 혐의로 기소
- 대마투약 전과(누범기간)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불구속 구공판).
담당 변호사는 본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대마 판매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