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대마매매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투약 및 매수
- 대마 판매
2. 본 사건의 특징
- 대마 매수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전과있음
- 대마를 구매한 회수와 구매량이 많음(대마판매혐의)
3. 변론 및 결과
본 사건은 사건당사자가 구속되어 가족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마판매혐의에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대마매수 및 투약 혐의만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