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 판매책 집행유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자를 도와 마약을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을 개별포장하여 판매행위를 하였으며, 마약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마약 판매의 총책은 아니지만, 총책을 도와 마약을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을 개별 포장하여 배달을 하는 등 판매행위에 일조를 하였고, 이미 관련 공범들이 3년이상의 높은 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받고 있어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수입한 마약의 양이 100g 정도로 많은 편이고, 개별 포장 등 판매를 위한 행위에도 개입되어 있었으며, 모발에 대한 성분 검출 결과 장기간 마약을 복용한 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범은 이미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도 있어서 변호를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방조범으로 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 및 검토

방조범으로 되면 처벌이 현격히 감경됩니다. 그런데 방조범과 공범은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조범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에 비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결국 방조범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약에 대한 매우 강한 의지와 가족들의 개도 의지도 강력하게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점이 모두 받아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