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MDA를 판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되었고,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2.    본 사건의 특징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MDA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이 MDA 취급에 대한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여, MDA 판매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