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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2-28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음



              -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됨



              -  구치소에 구인 및 유치되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됨



              -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함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부분은 인정하나, 해당 물질을 인식하지 못한채 투약하게 된 상황을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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