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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대마류 제품 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1-31
기소유예 - 대마류 제품 수입-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CBD오일 및 대마 관련 제품 수입



              -  대마제품 판매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대마류 제품 수입 및 단순소지  판매, 투약 혐의


              -  불법의 고의없음



              -  사용하지 않음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사건초기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불구속상태으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함녀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대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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