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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필로폰-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5-31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보호관찰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투약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 검출


              -  구치소에 구인 및 유치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되었고,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함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부분은 인정하나, 해당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약하게 된 사정을

 

             담당 검사출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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