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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및 일부 무죄)- 대마 투약 및 판매, 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11-30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대마 투약 및 판매, 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투약



              -  대마 카트리지 수입



              -  대마 카트리지 판매 및 제공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투약, 수입, 매수

              -  의뢰인은 구속되어 가족과 지인이 우선 상담을 받음


              - 검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함

              -  참작사유( 당사자의 성장과정 및 질병  등 )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검찰 수사단계 부터 선임하였으며, 양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의뢰인이 초범이지만, 대마 매수 및 투약이 수회이고, 판매와 수입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단순 투약 및 매수, 수입행위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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