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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혐의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수입 무죄선고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투약


     - 필로폰  수입(무죄)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기간에 필로폰투약 및 수입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필로폰 수입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움





3.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담당변호사가 본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수입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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