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1. 사건의 사실관계
- 보호관찰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투약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 검출
- 구치소에 구인 및 유치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되었고,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함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부분은 인정하나, 해당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약하게 된 사정을
담당 검사출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