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1003
제목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2-29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  집행유예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


              -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어 구치소에 구임 및 유치됨



              -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함








3.    변론 및 결과


               보호관찰기간 중 의뢰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이 검출된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물질(메스암페타민)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약하게 된 상황을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센터 소개

마약사건대응센터를 소개합니다.

센터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