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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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 임시마약류 수입 - 마약류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10-31

<대표 성공사례 > 불구속수사 / 집행유예 - 임시마약류 수입 - 마약류관리법 위반





      - 불구속수사 / 집행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2군 임시마약류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수입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불구속수사로 진행됨) 

    - 외국인 국적

    - 2군 임시마약류 혐의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수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및 증거 등 불리한 양형요소 등이 있었으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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