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1078
제목 무죄선고(집행유예기간 중) - 대마 판매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7-05




무죄선고 - 대마 판매-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 혐의로 기소 (총 2회)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판매 혐의는 단순투약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집행유예 기간 중)


               -  검찰 구형 2년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판매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