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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대마 흡연 매수 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6-30






집행유예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본 사건 의뢰인은 해외유학생으로 유학 중 처음 대마를 흡연하게 됨



              -  의뢰인은 귀국 후에도 대마 흡연, 매수 및 수입 혐의로 구속됨



              -  모발검사, 소변검사 모두 양성





2.    본 사건의 특징



              -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음.


              -  대마 수입 범죄의 경우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변론 및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을 고려하여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투약 및 수입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반성과 단약의 적극적인 의지, 가족들의 개도 등을



             담당변호사가 재판부에 전달하고, 양형 변론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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