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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향정(필로폰)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2-31
집행유예 - 향정(필로폰)-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필로폰 수입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나목(필로폰)  수입, 매수, 투약



              -  수입, 매수, 투약 혐의



              -  수회 투약 하고 양형상 불리한 수입혐의까지 기소됨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가족을 통하여  담당변호사를 재판단계 부터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나, 주요혐의 부인 및 초기대응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구속수사).


           또한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과 매수혐의와 함께 수입혐의까지 기소되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필로폰 수입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향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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