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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대마제품 수입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10-31
기소유예 - 대마제품 수입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류 제품 수입혐의( CBD오일 및 제품 등- THC 미검출)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수입혐의


              -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



              -  참작사유( 지인의 부탁 및 사용 X, 소량 등)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음),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그 결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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