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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 위반 (임시마약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9-01
기소유예 -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 및 투약(임시마약류, 러쉬)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마약류관리법위반(임시마약류)  수입 및 투약


              -  피의자의 신체,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참착을 호소함


              -  초범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약사건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함.


           그 결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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