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1156
제목 <최신 성공사례 > 기소유예 - 대마수입(대마제품-대마오일,대마파스,대마크림 등)-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7-04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 - 대마수입(대마제품)-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수입(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파스, 대마크림 등)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해외에서 거주하는 지인이 대마성분이 함유된 오일, 파스, 크림 등을 국내에 있는 의뢰인에게 발송함(수입혐의)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사건초기부터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1) 해당제품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제품인 점,



            2) 의뢰인이 국내에 소지 및 반입이 금지된 제품을 밀수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3)  해당 제품이 모두 페기 된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