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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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향정신성의약품(수입,누범)- 마약류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4-30
<대표 성공사례 >집행유예(구속사건, 수입)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집행유예(수입혐의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수입(매수)혐의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당사자가  구속된 후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함


              -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매수) 국내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  수입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움 (집행유예X)

              -  동종전과 있음.




3.    변론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본 마약류위반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부족)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매수,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수입혐의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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