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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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임시마약류 매수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9-30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입건됨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범죄가 인정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무거운 법정형으로 피할 수 없는 사안임





3.     대응 및 결과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위법성의 고의가 없으며, 수입한 물질이 중추신경계 작용여부, 의료용 또는 안정성 여부, 오남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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