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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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대마/향정 매수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다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8-01
<대표 성공사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마/ 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매수 및 흡연(수회)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수회)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 - 대마 매수 및  흡연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필로폰/케타민  매수  및 투약


              -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약물을 매수하고 투약함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교육이수조건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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