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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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죄- 졸피뎀 제공-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6-17
<대표 성공사례 > 무죄- 졸피뎀 제공-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졸피뎀 제공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  졸피뎀 제공 혐의로  기소 (+성폭력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의뢰인은 본인이 처방받아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잠이 든 피해자들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구속됨( 졸피뎀 제공혐의 부인 / 고의x)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백 서원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본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재판부는  본 사건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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