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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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대마매수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2-19
<대표 성공사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마매수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매수 및 흡연(수회)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대마 취급량이 적지 않음)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예방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교육이수조건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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