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423
제목 기소중지- 대마매수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1-19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 - 대마매수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중지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매수 및 흡연(수회)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3회)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검찰은 피의자의 처벌하는 것 보다 치료 내지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대한 치료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마약류 중고 판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함(기한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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