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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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
제목 기소유예- 대마CBD오일 밀수입 - 마약류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12-08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 - 대마CBD오일-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CBD오일) 수입행위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수입행위



              -  피의자의 상황상 참작사유가 있음(가족, 의료목적 등)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기소유예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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