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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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 마약(코카인) 구매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6-02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코카인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코카인 구매  및  투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직접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 함


              -  코카인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비하여 국내 유통 소비량이 적음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가  코카인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나,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조사시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그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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