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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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코카인 기소유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11-21
<대표 성공사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코카인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코카인 투약

     - 코카인 매수



 

2.    본 사건의 특징



     *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에 비하여 국내 유통 소비량이 적음

       (코카인은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됨)

       피의자가 클럽등지에서 코카인 매수하여 흡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담당변호사가 본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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