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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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 마약류관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6-05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광고

             -  (액상)대마 판매미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대마액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은어를 사용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함


              -  피의자는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검거됨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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