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mple of success

조회수 549
제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5-18
<대표 성공사례 > 혐의없음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자로 모발 감정결과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과 필로폰이 검출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됨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지인으로 부터 펜터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가  담배를  피웠으나 해당 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병원에서 펜터민을 실제 처방을 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조사시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의 몸에서 검출된 펜터민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펜터민을  투약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변론하였음.  신속한 법률대응과 전문적인 대응을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첨부파일


홍보이미지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노하우있는 전문 구성원을 만나보세요.

변호사소개

대표성공사례

전문의 대표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표성공사례

변호사 상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보세요.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상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