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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집행유예-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
- 집행유예 ( *쌍집행유예 )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음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투약
- 대마 매수 등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자
3. 변론 및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경험이 만흔 형사전문 김도영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초기 부터 법률대응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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