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음
- 보호관찰기간 중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됨
- 구치소에 구인 및 유치되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됨
-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함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부분은 인정하나, 해당 물질을 인식하지 못한채 투약하게 된 상황을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