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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금형- 향정 구매 및 소지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1-31
벌금형  -  향정 구매 및  소지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벌금형 ( 약식명령 )
   

1.    사건의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하여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사범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에 빠지게 된 경위와 압수된 약물의 양 등을 이유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마약사건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리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후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양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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