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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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11-02
<대표 성공사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 - 마약류관리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부인

             




3.    변론 및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구매혐의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로 본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향정 필로폰 불기소이유서_211102(모자이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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