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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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크웹-향정대마 수입무죄/ 집행유예- 향정, 대마 매수및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다크웹/비트코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6-11
<대표 성공사례 > 향정 수입무죄 / 집행유예 - 향정대마 매수,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수입혐의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 향정(MDMA) 투약

             -  대마, 향정(MDMA) 매수

             -  대마, 향정(MDMA) 수입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구매


              -  피의자는 대마와 향정을  투약

              -  피의자는 해당 마약류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 의뢰인에게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중  가장  중함 )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구매한  처음부터 대마, 향정 등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었다는 인식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수입되었다는 점만으로  마약류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입혐의에 대하여 무죄 가  인정되었으며,  매수와 투약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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