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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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선고 - 마약류 향정 수입 판매책 -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5-13

<대표 성공사례 > 집행유예 선고 마약류(향정)  마약 수입, 판매책 - 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 수입, 판매책 집행유예(공범이 아닌 방조범)


       -   징역1, 집행유예 2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판매자를 도와 마약류 항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류(향정 등)을 개별포장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   마약을 투약도 한 함.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마약 판매의 총책은 아니지만, 총책을 도와 마약을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을 개별 포장하여 배달을 하는 등 판매행위에 일조를 하였고, 

이미 관련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받고 있어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을 정도로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1)  많은 편이고,  2) 개별 포장 등 판매를 위한 행위에도 개입하였고, 3), 모발에 대한 성분 검출 결과 장기간 마약을 복용한 점이 인정됨


하지만, 이미 중형으로  처벌받은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낮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방조범으로 되어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 및 검토




실무에서는 방조범과 공범은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조범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현격히 감경됩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에 비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세하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결국 방조범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약에 대한 매우 강한 의지와 가족들의 개도 의지도 강력하게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점이 모두 받아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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