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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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
제목 벌금형 -엑스터시 LSD 매수, 투약-마약류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4-23
<대표 성공사례 > -  벌금형 -엑스터시 LSD 매수(공소장변경),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불구속기소


벌금형 선고( *검찰 5년 구형 )




1.    사건의 사실관계


     - 엑스터시(MDMA) 매수

     - 엑스터시(MDMA)  투약


     - LSD  매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변경)

     - LSD  사용 (삭제)







2.    본 사건의 특징 (및 공소장변경)


     * 본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여러차례 형사 처벌 전과가 있었습니다.



        해당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공소장 변경- 'LSD사용'은 삭제되고,  'LSD 매수의 점'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변경


       * 검찰은 5년을 구형함





3.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담당변호사가 본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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