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운 수입의 점으로 기소되어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

3.    변론 및 결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국외로부터 반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검사가 이 부분 수입의 점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매매의 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