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대마 -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본 사건 의뢰인은 해외유학생으로 유학 중 처음 대마를 흡연하게 됨
- 의뢰인은 귀국 후에도 대마 흡연, 매수 및 수입 혐의로 구속됨
- 모발검사, 소변검사 모두 양성
2. 본 사건의 특징
-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음.
- 대마 수입 범죄의 경우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변론 및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을 고려하여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투약 및 수입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반성과 단약의 적극적인 의지, 가족들의 개도 등을
담당변호사가 재판부에 전달하고, 양형 변론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