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대마류 제품 수입-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CBD오일 및 대마 관련 제품 수입
- 대마제품 판매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대마류 제품 수입 및 단순소지 판매, 투약 혐의
- 불법의 고의없음
- 사용하지 않음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사건초기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불구속상태으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대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