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대마액상 투약 및 수입 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액상대마(카트리지) 수입
- 대마 매수 및 투약
- 대마 제공 및 판매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수입, 매수, 투약
- 의뢰인은 구속되어 검찰수사 중 변호사를 선임함
- 참작사유( 당사자의 특이사항 및 치료 등 )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검찰 수사단계 부터 선임하였으며, 양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의뢰인이 초범이지만, 대마 매수 및 투약이 수회인 점과 수입혐의까지 있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본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