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대마제품 수입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류 제품 수입혐의( CBD오일 및 제품 등- THC 미검출)
2.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수입혐의
-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
- 참작사유( 지인의 부탁 및 사용 X, 소량 등)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음),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그 결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