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이소부틸 니트리트 수입 및 투약(임시마약류, 러쉬)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마약류관리법위반(임시마약류) 수입 및 투약
- 피의자의 신체,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참착을 호소함
- 초범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약사건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함.
그 결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