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 - 대마수입(대마제품)-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수입(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파스, 대마크림 등)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해외에서 거주하는 지인이 대마성분이 함유된 오일, 파스, 크림 등을 국내에 있는 의뢰인에게 발송함(수입혐의)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사건초기부터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1) 해당제품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제품인 점,
2) 의뢰인이 국내에 소지 및 반입이 금지된 제품을 밀수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3) 해당 제품이 모두 페기 된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