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8721
|
|
제목
|
쌍집행유예 - 대마 매수 - 마약류관리법 위반(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자
|
2021-11-30
|
<대표 성공사례 > 쌍집행유예- 대마 매수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 기간중) -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중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를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매수함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대마)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 3. 변론 및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은 자입니다(확정, 집행유예기간 중).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대응을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로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