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입건됨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범죄가 인정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무거운 법정형으로 피할 수 없는 사안임

3.     대응 및 결과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위법성의 고의가 없으며, 수입한 물질이 중추신경계 작용여부, 의료용 또는 안정성 여부, 오남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