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마/ 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매수 및 흡연(수회)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수회)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 - 대마 매수 및 흡연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필로폰/케타민 매수 및 투약
-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약물을 매수하고 투약함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교육이수조건부)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