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 구속영장청구 기각 - 필로폰전달책 - 마약류관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전달),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2. 본 사건의 특징
- 필로폰 판매(전달),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사안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3.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담당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 구속사유의 부존재(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X)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
